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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을 다룬 학술대회 개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신희택)와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회장 송석윤)는 12월 23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심판의 중책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절차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헌법적 관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논점들에 관하여 논의할 기회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과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를 맡았으며,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전 헌법연구관), 김용훈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모든 발제·토론자와 청중들도 함께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들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무엇보다 현재의 헌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을 입헌민주주의 발전의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 법학연구소 (02-880-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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